“국가책임제” 릴레이 시위 종료 선언
靑·국회·복지부 등과 수차례 실무 협의
생애주기별·주간활동 지원 계획 가시화

“다 큰 어른인데도 집 안에만 갇혀 살아야 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아십니까. 이제야 살 만한 세상으로 한 발짝 다가갑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24시간 농성을 해 오던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8일 농성 종료를 선언했다. 농성을 시작한 지 68일 만이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 ‘발전적 해체’를 하게 된 이유가 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8일간 청와대, 국회 및 보건복지부 등과 수차례 공식적, 비공식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여러 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이에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이날을 끝으로 청와대 앞 농성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모 200여명은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발적으로 농성장으로 나와 기쁨을 나누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온 발달장애 아동도 눈에 띄었다.

부모연대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국가 종합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안을 설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부모연대가 중점적으로 요구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확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체계 구축 등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연대는 ‘세계 자폐인의 날’인 지난 4월 2일 정부를 향해 발달장애인의 사회 편입을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발달장애인 3000여명과 함께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부모 209명은 성인이 돼도 홀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전무한 현실을 꼬집으며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