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초부터 ‘구조전환’ 본격화

중증 진료 50% → 70% 단계적 확대
전공의 대신 전문의·PA간호사 중심
수가 인상 등 年 3조 건보재정 투입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을 포함한 최소 23개 이상 상급종합병원이 다음달 초부터 경증 환자 진료를 줄인다. 중증 환자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증 환자 진료는 30% 이내로 축소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대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새달 닻을 올리면 임계점에 내몰린 응급 환자 대응력도 나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중증 수술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간 최대 3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최소 절반 이상, 많게는 대다수가 참여할 것”이라며 “12월이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증 환자 배후 진료 역량이 커지면서 위기 대응력도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장들을 접촉해 사업 참여를 타진해 왔으며 ‘빅5’ 병원을 비롯한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시범사업을 의결하면 정부는 참여 병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병원들로부터 진료·병상·인력 등 ‘구조 전환 이행 계획서’를 받는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초 시범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정부가 의료개혁의 기치를 올린 이후 8개월여 만에 개혁의 핵심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의대 증원 이슈에 묻혀 많이 주목받지 못했지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야말로 의료개혁의 본질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중증·응급 환자를 보도록 정부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밀려드는 경증 환자 때문에 정작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뒷전으로 밀리곤 했다. 평상시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환자 비율은 50~55%가 중증, 나머지가 중등증 또는 경증이다. 경증 진료가 너무 많다 보니 전공의들도 소모적인 노동에 동원돼 수련에 집중하지 못했다.

참여 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안에 현재 50%에서 70%까지 끌어올리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을 상향해야 한다. 또 전공의 비중을 지금의 4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팀을 이뤄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감축 수준은 1500병상 이상 서울 소재 병원 15%,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10%, 비수도권은 5%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률적으로 비율을 조정하지 않고 병원마다 자율 계획서를 만들도록 해 사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다만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해야 해서 (단계마다) 미니멈(최소) 목표치는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의 추가 채용 비용은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증 진료에 투입되던 인력을 중증 진료로 돌리는 것이어서 인적 구조 개선만으로 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중증 수술 수가 인상 등 보상이 뒤따른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중증 암 수술 등 상급종합병원만이 할 수 있는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도 올린다. ▲상급종합병원에 적합한 질환을 잘 진료했는가 ▲진료 후 환자의 건강이 얼마나 개선됐는가 ▲필수의료 역할을 해냈는가 등 평가 지표를 세워 성과급도 준다.

이 관계자는 “참여 병원은 지금 받는 수가에서 50% 정도를 더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가 지난 2월 전공의 병원 이탈 전보다 많이 줄어 시범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에 병원이 적어 중등증 이하 환자 진료까지 담당해야 하는 지방 상급종합병원은 해당 지역 종합병원(2차 병원)들과 진료 협력 체계를 갖춰 권역 내 최종 치료 거점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초점을 맞춰 보상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증 환자 진료 비중이 30~40%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도 있다. 중증 환자를 봐야 할 대형병원이 지역 종합병원이나 동네의원과 경증 환자를 두고 경쟁한다는 것인데, 이것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의료 전달체계를 제대로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담당하던 인력 구조조정이나 재배치도 필요하다. 다만 시범사업으로 의료 이용체계가 체감할 정도로 변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