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답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에 케이블카 정책을 재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확대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전문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문위를 구성해 국립공원마다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전문위 4개 분야(환경성·경제성·안전성·공공성) 중 공공성 분야 위원들이 관광연구학회 부회장 등 케이블카 찬성론자로만 구성됐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위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위원들이 의견을 주면 생태연구자 등을 위원으로 넣는 등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은 국립공원위가 2010년 10월 결정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 방침’에 따른다. 한려해상에 해상형, 설악산과 지리산에 내륙형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벌이고 그 결과를 본다는 것이 골자다.

한려해상에는 케이블카가 설치됐고 설악산엔 2023년 추가 케이블카(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됐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주변 4개 지자체가 ‘단일 노선’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설치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최근 시범사업 방침을 재검토하는 전문위를 만든 데에는 여러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속내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 장관은 “지난 15년간 케이블카 정책을 논의할 기회가 있어야 했다. (전문위) 논의 결과 과거 방침이 맞는다면 이를 유지할 것”이라며 “케이블카는 언젠가 논의해야 하는 문제다. 사회적 이슈라고 피하기보다는 국민께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공직자 도리”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사회 여건을 반영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을 올 연말까지 마련해 국립공원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