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도정질의에서 “관광객 감소 우려” 일단 유보 표명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도정질의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오 지사의 입장에 대해서 제주 관광인을 대표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관광협회는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지역 경기둔화 및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포착되는 등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오 지사의 입장에 대해 제주 관광인을 대표해서 환영한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앞선 16일 열린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내국인 관광객을 1300만명으로 유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더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일단 유보입장을 표명했다.

도가 지난달 공개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객 등 도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 이용일수를 고려해 환경 보전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과한다고 정의를 내렸다. 이에 따라 1인당 숙박 1박에 1500원, 렌터카 이용자는 5000원을 토대로 정확한 금액을 논의해 수익자인 숙박업자, 렌터카업자를 통해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달 20일 “코로나 여파로 아직까지 관광관련 업황이 회복되지 않는 등 내국인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도입 자체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물가, 바가지 요금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내국인 관광객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면서 입도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관광객 유치에 비상인 걸린 시점”이라면서 “타 지자체에서는 각종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공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반면에 제주에서는 환경보전분담금을 징수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제주 관광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어 제주관광상품 경쟁력이 약화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대내외의 악재를 겪고 있는 제주관광 상황을 고려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이 유보됨에 따라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업계가 협심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상공회의소도 지난 4일 “산업 전반에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 자체만으로 제주 경기에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향후 경기가 회복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용역 결과를 받아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마치 속도 조절을 하고, 신중론에 빠져서 지금 어렵다고 유보한다면 지사께서 환경에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