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 결과 공개 판단에…“서열화·경쟁 과열 우려”

서울 기초학력 결과 공개 판단에…“서열화·경쟁 과열 우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5-15 14:12
수정 2025-05-15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 유감 표명
“학교·지역간 서열화 초래
학교에서 꼼수 쓸 우려도”

이미지 확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지역 간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육계에서는 사교육 증가 등 과잉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상정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서울시의회·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3월 초 서울 내 초·중·고교 전체(1326교)에서 각종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통해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 진단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의회는 2023년 3월 10일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교육계에서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학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교육격차에 대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결과 공개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낙인 효과가 생기고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한 기피가 심화할 것”이라며 “학교에서는 진단 결과를 향상하기 위해 ‘꼼수’를 쓰거나 문제풀이식 수업에 매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서울지부도 지난해 12월 조례안이 발의 당시 성명서를 내고 “결과 공개는 기초학력 진단의 취지에 어긋나며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반면 학부모가 사교육 진단평가를 활용하지 않고 학생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