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포스코이앤씨, SRF 손실 책임 전가” 맹규탄

광주시민단체, “포스코이앤씨, SRF 손실 책임 전가” 맹규탄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7-06 10:32
수정 2025-07-06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 시설 운영사의 대규모 손실 보전금 요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포스코이앤씨의 부도덕한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광주시에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관급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경실련, 광주YMCA, 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환경련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광주SRF 특수목적법인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2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 보전금을 요구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을 “운영 손실 책임을 광주시민에게 전가하는 적반하장식 주장”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해당 요구액이 “지방정부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포스코이앤씨가 기업 이익을 위해 부도덕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업 협약상 1일 16시간 가동 시 800톤의 SRF 처리 능력이 전제됐다. 그러나 실제 설치된 시설은 1일 24시간 가동해도 500톤 이하의 처리 능력밖에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승한 운영 비용은포스코이앤씨가 애초 협약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체들은 SRF 사용처인 나주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유발된 가동 중단 사태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난방공사로부터 86억 원을 배상받도록 승소 판결을 받아 해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사유를 부풀려 손실 보전금을 2100억 원으로 부풀렸다”며 “이는 광주시와 시민들에 대한 무시이자 부도덕한 탐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이에 광주시에 대해 “지금이라도 부도덕한 포스코이앤씨와의 중재 절차 중단을 선언하고, 모든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중재판정부를 향해서도 중재 절차 종료를 선언하고, 사법적 검증으로 넘겨 공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