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1세씩 단계적 상향해야”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10년에 걸쳐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9일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등 전문가 10명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해 의견을 교환해왔다.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65세로 규정된 이후로 45년째 유지되고 있다. 경로우대제, 기초연금 등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대상 연령이 65세로 규정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제안문에서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현시점에서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 근거로 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한 점,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들었다. 실제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 줄곧 70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엔 71.6세까지 올라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50∼64세 중장년 1천54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2가 노인 연령 상향에 동의했다. 중장년층은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당장 불이익이 불가피한 세대임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상향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이들은 노인 연령 상향에 맞춰 고령자의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한 연금 가입·수급 연령 단계적 상향도 제언했다. 가령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48년까지 68세로, 기초연금은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이나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했다.

논의를 이끈 정순둘 교수는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 노인 연령기준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젠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뜻을 모았다”며 “노인 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가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개선에 분명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전문가 제안을 계기로 노인 연령 상향 움직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노인 연령 조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제안을 내주신 건 처음”이라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제인 만큼 새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제도별 조정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