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결과 놓고 법원까지 갔던 울산시의원들… 법원 판결마저 아전인수식 해석

의장 선거 결과 놓고 법원까지 갔던 울산시의원들… 법원 판결마저 아전인수식 해석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2-23 12:30
수정 2025-02-23 1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수일 의원 “법원 무효표라고 판결한 만큼 11대 10 승복해야”
이성룡 의원 “더 이상 논란 없앨 유일한 방법은 재선거하는 것”
시의장직 소송 등으로 8개월 ‘공석’… 양쪽 대립땐 장기화 우려

이미지 확대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무효표’ 논란으로 법원까지 갔던 시의원들이 최근 나온 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또다시 맞서고 있다. 울산시의회 의장은 의원들 간의 자리싸움으로 8개월 동안 공석 사태를 빚고 있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한정훈)는 지난 20일 열린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중 기표가 된 투표지를 무효표로 봐야 한다”면서 “시의회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선거 자체는 유효하고,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의장 선출 결과가 유효한지’, ‘선거 자체가 무효인지’, ‘누가 의장인지’ 등을 다뤘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6월 울산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안수일(국힘 탈당 현재 무소속) 의원 간의 대립에서 비롯됐다. 시의회는 재적의원 22명을 대상으로 3차 결선까지 가는 투표에서도 11대 11 동수가 나오자,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선수에서 앞선 3선의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을 뽑은 투표지 중 두 번 표기된 ‘이중 기표’가 발견됐다. 하지만, 시의회사무처는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는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모른 채 선거를 마무리했다.

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때까지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당사자인 이성룡과 안수일 시의원은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선거 실시”와 “내가 의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안 의원은 “재판부가 행정적 착오에 따른 무효표를 인정해 선거 결과를 취소했다”며 “무효표가 인정됐기 때문에 당시 투표 결과(11대 10)대로 나를 의장을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은 “재판부는 선거 결과를 취소한 것은 다시 선거를 하라는 의미”이라며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의장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수색로변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옆에 위치한 ‘가재울 맨발길’ 약 450mm 구간의 황톳길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맞은편 철길 주변에는 반려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그동안 가재울 맨발길은 나무뿌리, 돌부리, 모래 등으로 인해 맨발로 걷기에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맨발 걷기가 큰 인기를 얻으며 서대문구 안산 등 여러 곳에 맨발길이 조성됐지만, 가재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을 받아 맨발길 정비를 강력히 종용하였고, 이번 정비를 통해 맨발길은 황토 30%와 마사토 70%를 혼합해 걷기 좋게 개선됐으며, 주변 녹지 환경 정비와 간이 운동 시설, 벤치 등이 새롭게 설치되어 앞으로 가재울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의 역할은 정책 개발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강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두 의원은 모두 더 이상 논란을 바리지 않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이 팽팽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