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기부할테니 부산시장 좀 만나자” 청사 난동 60대 징역형

“1000억 기부할테니 부산시장 좀 만나자” 청사 난동 60대 징역형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2-11 08:35
수정 2025-02-11 08: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법원 이미지


부산시장과 만나겠다며 시청사 등에서 난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부산시장과 만나게 해달라”며 청사에 들어가려다 출동한 경찰관 등에 가로막히자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부산시의회 후문 출입구 인근 인도에 차를 대고 “시장과 무조건 만나야 한다. 1000억 원을 기부할 테니 만나게 해달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제대로 주차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당일 석방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7시50분께 시청에 재차 찾아가 “시장 경찰청장 등을 만나야겠다”며 내부 진입을 시도했고 청경이 막아서자 차량 창문 너머로 손을 뻗어 청경의 팔을 할퀴고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배 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 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