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법원에서 뒤집히는 학폭 처벌

[뉴스 in] 법원에서 뒤집히는 학폭 처벌

입력 2018-12-25 22:00
수정 2018-12-26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처벌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일이 이어지며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고 있다.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절차의 사소한 잘못 등을 따지고 들어 처분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화해와 조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12-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