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수색… TV·냉장고 등 압류

전두환 자택 수색… TV·냉장고 등 압류

입력 2018-12-20 23:12
수정 2018-12-21 0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소득세 체납… 서울시 38기동팀 투입

연희동 자택 공매 나와… 감정가 102억원
이미지 확대
20일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TV, 냉장고 등 총 9점을 압류한 가운데 경찰이 자택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TV, 냉장고 등 총 9점을 압류한 가운데 경찰이 자택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나왔다. 또 가구 등 집기는 압류 조치됐다.

2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 물건으로 등록했다. 공매 신청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2013년 9월 압류 후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205억원을 받아 이 중 1155억원만 납부했다. 남은 추징금은 1050억원, 환수 시효는 2020년이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이다. 총감정가는 102억 3286만원이다.

이 토지와 지상에 있는 주택 1건은 이순자씨 소유다. 연희동 95-5 토지(312.1㎡)와 주택은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갖고 있다. 나머지 95-45 토지(453.1㎡)와 95-46 토지(58.5㎡)는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의 소유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 명도 시 명도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38기동대도 ‘알츠하이머’ 한마디에 발길을 돌린 바 있어 낙찰을 받아도 명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이날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을 투입해 지방세 9억 8000여만원을 체납 중인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하고 TV·냉장고·병풍·그림 등 9점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 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 중이다. 압류 물품은 감정을 거쳐 공매로 매각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2018-12-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