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출소자 3년간 53.4% 증가

최근 교도소 과밀화로 인해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부터는 성폭력 사범도 가석방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가석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자는 8275명으로 5394명을 가석방한 2014년 이후 3년간 53.4%가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가석방 인원은 5451명으로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8275명)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가석방 인원은 총 3만7985명으로 절도와 사기범이 2만 677명(54%)로 가장 많았다. 교통범죄(11%), 병역법 위반(7%), 폭력(6%)이 뒤를 이었다. 살인(1851명), 강도(1282명) 등 강력범죄자도 8%를 차지했다. 지난해부터는 성폭력범 가석방자도 4명 있었다.

　형기의 61~70%를 채우고 가석방된 출소자는 2013~2016년에는 합계 3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8명과 20명으로 대폭 늘었다. 가석방자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모범 수형자나 사회적 약자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재범 위험이 큰 성폭력 사범까지 가석방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재벌 총수나 주요 정치인들이 대부분 1인실에서 생활하는 사실도 밝혀졌다. 채 의원은 “수용자 인권 보장은 필요하지만 권력층은 대부분 1인실에서 이른바 ‘황제수감’ 생활을 하는 문제부터 개선해 공정한 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