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입장에선 의혹 가질 수 있어”…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

김선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과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으로는 재판거래까지 있었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거래 의혹 제기가 타당한지를 묻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국민 입장에선 재판 거래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며 “수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진상이 공개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에 관한 견해를 묻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지고 그에 상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계엄 문건 작성이 내란음모죄나 반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채 의원의 질의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들어 대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지에 의문을 표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재판과 관련해 개입하려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생각이 돼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관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조일원화를 가능한 한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인사권 남용 등 법조 비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법조일원화란 검사나 변호사, 법원 재판연구원 등 법조계 각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사람 중 법관을 임용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