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점이 된 1표…당락 가른 1살

동점이 된 1표…당락 가른 1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07-11 22:14
수정 2018-07-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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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원 투표지 재검표…연장자로 결정 당선 뒤집혀

임상기 후보
임상기 후보
한 표 차로 결정된 충남 청양군의원 당선자가 재검표로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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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후보
김종관 후보
충남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용석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11일 청양군의회 가 선거구 투표지 검증을 실시해 더불어민주당 임상기(57)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무효 처리된 투표지 한 장을 임씨의 득표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당선된 무소속 김종관(56) 후보와 똑같이 1398표를 얻었으나 선거법에 의해 나이가 많은 임씨가 당선자가 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공직선거법 제190조는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 우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임씨는 1961년 10월 20일생, 김씨는 1962년 10월 25일생으로 임씨가 1년 먼저 태어났다. 임씨는 선관위 결정 후 “청양군민의 눈과 귀가 돼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임씨는 ‘1-나 임상기 후보’에 정확히 기표했으나 아래 칸의 다른 민주당 후보인 ‘1-다’에 인주가 묻은 투표지 한장을 청양군선관위가 무효 처리하자 “이런 경우 중앙선관위는 유효표라고 예시하고 있다”며 도 선관위에 소청을 냈다.

반면 당선자에서 낙선자 처지가 된 김씨는 선관위 결정 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정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고 본다. 지역주민과 논의해 고등법원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 시까지 김씨의 군의원직이 유지된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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