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시위를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 해고자 복귀, 교사의 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였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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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