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재판거래 부인 비판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변호사 되기를 멈추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비판했다.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범죄 혐의자들을 비호하는 ‘변호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대법원은 KTX 해고 승무원 판결에 관해 “해당 사건은 관여 대법관 전원이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라면서 “재판연구관실의 집단지성과 대법원 소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 앞서 대법관들도 지난 15일 재판거래 의혹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아 지부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법원은 집단지성을 모아 심혈을 기울인 판결이라며 절대 조작이 없었다고 한다”면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죄를 뉘우치지는 않고 정당하게 했다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지연 변호사는 “대법원이 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2만 4000여건의 문서가 파괴돼 직접 증거는 인적 진술과 양심고백뿐인데 그런 자료를 내놓으면 누가 진실을 밝히려 나서겠느냐”고 규탄했다.

이들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대법관 및 법원 인사들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면서 “사법농단을 제대로 수사해 처벌하고, 관련 판결을 재심하라”고 촉구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