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사찰 조직인 ‘포청천 팀’을 지휘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석방된 지 32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법정 향하는 이종명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3.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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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종명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3.1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25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특가법상 국소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차장은 국정원 예산 48억원을 전용해 국정원 외곽팀을 운영한 국소손실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24일 보석 석방됐다.
이 전 차장은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함께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일정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하고, 배우 문성근씨가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자 컴퓨터 해킹을 지시하는 등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차장에겐 대북공작금 예산 수억원을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등 의혹을 추적하는데 전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포청천’으로 박 시장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 인사, 전직 언론인 등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사찰하는데 대북공작금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