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스피 5000” 김문수 “세제 혜택”…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엔 한목소리

1400만 개미 겨냥 증시 부양 공약

李, 상법개정안 통해 지배구조 개선
金,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투자 확대
스테이블코인, 밸류업 상충 지적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유권자의 3분의1이나 되는 1400만명의 개미(개인 투자자)들을 겨냥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후보 2인의 증시 부양 공약을 분석한 결과 한국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나란히 내비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의 경우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재추진을 공약했다. 지난 4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자본시장 물을 흐리는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주들을 빨리 청산하고,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세제 혜택에 방점을 찍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약의 경우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단기 투자자가 아닌 배당 등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투자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기 주식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부 및 비과세 한도도 각각 연 40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가상자산(암호화폐) 공약도 내세웠다. 원화와 일대일로 가치가 고정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가하겠다는 공약도 공통적이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가상자산을 추종하는 지수 펀드가 나올 경우 정부가 추진하던 밸류업 정책과는 상충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