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9일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개최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들이 모여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관전포인트는 뭐니뭐니해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직위 변경’ 입니다.

김정은이 북한에서 뭐라고 불려도 독재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지만, 형식을 따지기 좋아하는 북한 수뇌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꼭 김정은의 직위를 바꿔야 ‘속이 시원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노동당 제1비서 호칭을 떼고 ‘위원장’을 단 것도 이번에 직위 변경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입니다. 물론 ‘최고인민회의’ 자체가 당 대회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목상 추인하기 위한 자리이기에 대단한 이벤트는 아닙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명목상 국가수반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데 이게 바로 최고인민회의가 국가의 최고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명목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 우리의 국회의원 격이라면 ‘힘’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겉보기는 국회의원인데 북한 대의원의 역할이 대부분 ‘거수기’ 뿐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매가리없는’(맥없다) 자리입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란 신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존경’과 ‘시샘’, ‘질투’와 같은 관심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사자들은 뭐가 만족스러워 그 신분을 유지할까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땐 당국에서 시켜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당사자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이 있겠죠. 제가 왈가왈부했봤자 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권력서열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가지는 지위나 권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전혀 힘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개 지역 파출소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서 보안원보다도 못할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법치국가가 아니고 인치(人治)국가 이기 때문입니다.

법보다 김정은의 지시가 앞서는 체제이기에 법을 만드는 기관보다 지시를 집행하고 전달하는 기관이 더 힘을 가지는 것이 그 세상의 법칙입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