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 국방부 4500명 감축 검토 보도
국방부 “한미 간 논의된 사항 없다” 설명
김문수 “이재명이 당선되면 철수 현실화”
민주당 “동맹 가치 중심으로 차분히 논의”
미국 언론이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23일 경기 동두천시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2025.5.23 연합뉴스
국방부가 23일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기존 규모와 비용 구조 등에 대해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온 상황에서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 큰 공백이 우려된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고위 당국자들이 검토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대북 견제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등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자유 진영의 최전선에 있다 보니 주한미군은 미 안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10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한미 간 동맹의 정신, 상호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의(MCM)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5.22 워싱턴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시사했지만 실제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고 제안하자 트럼프가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를 지었다는 일화가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당하게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는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방위비(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에는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한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한미군 문제가 자칫하면 우리 안보의 지형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6·3 대선 후 들어서는 새 정부도 이에 대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왼쪽) 주한미군 사령관과 김명수(오른쪽) 합동참모의장 등 양국 군 지휘부가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을 찾아 현장 지도를 하고 있다. 2025.3.6 사진공동취재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과거 (미군) 점령군 발언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며 폄훼한 바 있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한 적도 있다”면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한미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서로가 가진 동맹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할 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대북 억제력, 동북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차지하는 역할이 명확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다르지 않고, 한미 간 견해차도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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