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의…“발효 여부 밝히지도 않을 것”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엔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발효 시점과 관련해 “에너지부 내부 절차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정대로 15일부터 (민감국가 명단의) 효력이 발휘되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하며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내일 발효가 되고 안 되고 (여부도) 미국이 밝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지난달 20일에 (한국) 산업부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장관 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그 이후 계속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관세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이라면서 “유예기간 90일 동안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방위비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미국 측에서 공식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며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명단에 올리고 이를 14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