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견 좁혔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원점… 대폭 증액 압박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퇴임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양측은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에서 총액에 대한 입장 차를 상당 부분 좁혔다가 미국 수뇌부의 대폭 증액 요구 때문에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을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부자 나라’를 한국, 일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으로 보고 있다. 이 중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이 직접 당사자라는 것이다.

특히 한·미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연간 한국 측 부담액 기준으로 1000억원 안팎으로 차이를 좁혔는데 협상팀이 마련한 안을 놓고 미국 수뇌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약 9602억원이다.

외교 소식통은 25일 “협상이 거의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국 정부도 한국에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 3000억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모든 채널을 가동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수입 자동차 대상 25% 관세 부과나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연계해 협상에 나설 우려도 제기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패트릭 섀너핸 장관 대행 지명자는 그간 국방부에서 예산을 담당했기 때문에 한국에 방위비 압박은 훨씬 강해질 것”이라며 “버티기 전략보다 선제적으로 물밑 협상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