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정책심의위 긴급 회의

문건 성토·軍 정치중립화 촉구
기무사 개혁안 새달 중순 발표
성폭력 기구·양성평등위 신설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해 국방부 민간 자문위원들이 기무사 개혁은 물론 군의 정치 중립화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또 국방부 내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순에 기무사 개혁안을 내놓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민·군 자문기구)에서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는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대책과 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민간위원들의 요청으로 긴급히 열렸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 과거의 악습을 끊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 개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송 장관도 “기무사와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반면 민간위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엄중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됐고,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는 군인권센터의 기존 주장을 제기했다”며 “또 군의 정치적 중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 소장은 기무사의 비대한 조직을 50%까지 감축하고 기무사를 국방부 산하 기무본부로 변경한 뒤 본부장급을 민간 개방직으로 뽑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란·반란·이적 등의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무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방첩 기능만 유지하는 방안, 기무사를 감시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기구’와 ‘양성평등위원회’(가칭) 신설을 추진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이 중 성폭력 전담기구는 군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한편 피해자 통합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기무사 개혁위원회을 이끄는 장영달 전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한 달 정도 한다고 하니 우리도 이달 말쯤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되, 적어도 수사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