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역대 군사적 합의 내용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이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과거의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에 관심이 쏠린다. 정상회담에서는 총론, 즉 선언적 합의만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군사회담 등 후속 회담을 통해 과거의 합의 내용을 재검토하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퍼즐’을 맞춰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남북은 과거 굵직한 군사적 합의를 모두 7차례 이뤘다. 1972년 7월 남북은 ‘7·4 공동성명’에서 상호비방 중단, 무장도발 중지, 우발적 충돌 방지, 서울·평양 상설 직통전화 설치 등에 합의했다.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에 초점을 둔 당시 합의는 그러나 유신 개헌을 비롯한 양측 내부 요인 탓에 물거품이 됐다. 신뢰 없는 평화의 한계를 보여 준 대목이다.

가장 획기적 합의는 그로부터 20년 후인 1992년 2월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겼다. 군사 분야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합의가 단연 시선을 끌었다.

남북군사공동위는 상호 군사적 불가침을 비롯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물론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 즉 군축까지 대부분의 군사적 현안들을 다루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런 평화 분위기는 1993년 제1차 핵위기와 남북 긴장 고조로 금세 깨졌고, 합의 사항은 이행되지 않았다.

2000년 9월 26일 열린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양측은 ‘6·15 남북 정상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추진된 남북 연결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해 동해선과 서해선의 비무장지대를 말 그대로 ‘비무장화’하는 합의를 이뤄 지뢰 제거 등을 실제로 이행했다.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는 적대관계 종식, 종전선언 추진 등에 합의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하는 등 더 진전된 합의가 나왔다. 하지만 곧이어 들어선 보수정권에서 더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