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리선권 대상 모의회의 등 만전

통일부, 北 리선권 대상 모의회의 등 만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1-05 22:32
수정 2018-01-05 2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북 실무적 문제는 문서교환 방식 협의

“조명균 통일장관 유연한 설득 전략 기대”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회담(9일) 개최에 5일 동의하면서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남북 당국은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측은 회담 준비 절차에 따라 전략회의, 기획단회의, 모의회의 등 회담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판문점 연락사무소에 설치된 팩스를 통해 문서를 교환해 대표단 구성과 의제 등을 협의하게 된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세부 의제들은 9일 회담에서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남북회담은 정부조직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주관부처인 통일부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운영하게 된다. 남북회담 준비단계에서 통일부는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회담대책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남북회담 전략기획단 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한 범정부적 협의를 갖게 된다.

통일부 장관 주재로 갖는 남북회담 전략회의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의 협의를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한 지침을 확정한다. 정부는 남북회담이 2년여 만에 이뤄지는 만큼 회담의 큰 틀을 깨지 않는 차원에서 다소 유연한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회담에 앞서 북측 대표로 유력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한 모의 회의를 통해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군 출신으로 남북협상 경험이 풍부한 리선권은 2006년부터 남북 장성급 회담이나 군사 실무회담의 북측 대표로 나선 ‘대남 강경파’로 분류된다.

과거 남북협상에서 리선권을 만난 한 인사는 그를 “회담 테이블에서는 주도면밀한 성격에 달변”이라며 “다만 성질이 급하고 욱하는 면이 있다. 화가 나면 숨기지 않고 언성을 높이는 등 겉으로 드러낸다”고 회고했다.

우리 측도 현 정부에서 남북협상 경험이 가장 많은 대북 전문가로 꼽히는 조명균 장관이 회담 대표로 나설 경우 부드러운 설득 전략을 통해 회담을 유연하게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1-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