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최고위원 “한덕수 재탄핵 배제 안 해”

민주 전현희 최고위원 “한덕수 재탄핵 배제 안 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3-31 10:01
수정 2025-03-31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2의 테러’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수사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3.1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2의 테러’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수사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3.12.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재탄핵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한 총리에게 ‘4월 1일 중대결심’ 최후통첩을 날린 것과 관련, “한 대행은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본인 헌법상 책무인데 그것을 위반하고 있고 그로 인해 윤석열 파면 결정이 계속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헌법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일(4월 1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지가 없다고 본다. 더 이상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며 “한 대행의 헌법 불복,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위헌을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실상 이번 주까지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없으면 헌재 파면 결정은 물 건너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4월 18일에 헌재 재판관 두 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만료된다. 그때는 6인 체제가 된다”며 “그러면 사실상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희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전 최고위원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국회법과 헌법에 정해져 있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모든 권한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사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