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로 상설특검·양곡법 처리
與 “증거 없이 무분별 탄핵 추진”
고교 무상교육 3년 더 연장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32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 검사는 피의 사실을 공표해 직무에 있어 불법 행위와 비리 사실이 중대하다”며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수적 열세에 밀려 결국 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 의견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과 다르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고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또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