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부총리 “보수가 국가주의 속에서 길을 잃었다”

김병준 전 부총리 “보수가 국가주의 속에서 길을 잃었다”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1-17 18:21
수정 2018-01-17 1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굳은 표정의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굳은 표정의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연합뉴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17일 “보수가 국가주의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면서 그 사례로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들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 첫 심포지엄 강연자로 참석해 “어떻게 국정교과서로 국민의 역사 인식을 확일화시키겠다고 하느냐”고 덧붙였다. 대구·경북(TK) 출신인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총리 후보자로 지목됐다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지명 자체가 무산됐다. 김 교수는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가개혁의 방향모색’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그는 정치권의 ?과도한 국가주의 ?패권주의 ?대중영합주의 등을 지적하고 “보수도, 진보도 다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국가가 칼을 들고 나서는 것이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논란에 대해 “가상화폐 문제에 법무부가 왜 나오느냐”면서 “그것도 국가주의의 몽상, 미몽”이라며 현 정부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여야 진영을 대표하는 친문재인계와 친박근혜계를 모두 비판하며 “총선 때 친박, 친문이라고 하며 싸우는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리는 아무 데도 없다”면서 “국민은 패자가 됐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이) 패권주의 권력을 잡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이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김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과 심포지엄 초청의 연관성에 대해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