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 프로그램… 매년 예산 남겨

“임시직 위주로 고용증대 효과 미미”
더민주 “불용 예산 검토해 삭감 요구”
경찰·소방관 채용 등으로 전용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도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일부 일자리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더민주가 벼르는 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소득과 연령대에 따라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9년 시작됐다. 임시직 위주여서 이직이 반복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는 거리가 멀지만, 정부가 고용 수치를 높이는 데 급급해 해마다 예산에 반영됐다고 더민주는 주장했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는 지난해 추경에서도 628억 800만원을 편성했으나 불용액만 263억 7200만원이었다. 실제 쓰인 돈은 41%가량임에도 올해 또 358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메르스로 인한 경기악화로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로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지만, 올해 6월 기준 신규 참여자가 18만 7000여명으로 목표치의 62%를 달성해 예산을 다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본예산+추경)은 2013년도에도 2002억원이 편성됐다가 63억여원이 남았고 2014년에는 2153억여원 중 145억여원이, 2015년에는 3204억여원 중 642억여원이 쓰이지 못했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취업패키지의 청년·중장년층 대상 사업 부문 취업자의 42.4%가 15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다”면서 “임시직 위주 또는 임금 수준이 낮은 일자리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이직이 반복되는 등 고용 증대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매년 불용액이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근본적 개선도 시도하기로 했다. 예결위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추경 심사 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고 경찰, 소방관 같은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