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전 방송선 “당연히 승복해야”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승복 문제와 관련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주 전 한 방송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는데 이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말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명확하게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선 “(선고기일 발표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 그 기간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헌재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서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법 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며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라며 “흔히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헌재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자체를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