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이재명 “당연한 일, 국가 역량 소진 황당”
지지자들 무죄 소식에 ‘이재명’ 연호하기도
사필귀정 언급…산불 피해 안동 지역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정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으나 다소 굳은 표정을 보였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무죄 선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앞에는 민주당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60여명이 집결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를 응원했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끝나고 하시죠”라고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현장에 나온 인사들과 악수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이날 1시간 40분 가까이 진행된 선고 공판을 법정 밖에서 지켜봤다.

지지자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을 연호하며 환호하기도 했다.

특히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기쁨을 표현했다.

이 대표는 짧은 무죄 소감을 밝힌 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선고 공판을 기다렸던 민주당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전해진 경북 안동지역으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