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잡범도 이렇게 안 해” 항의
野, 법원 난동 연루자 엄벌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자 여야 의원들도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탄핵심판 절차의 불공정성을 규탄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폭동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난동 연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친윤’(친윤석열)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 30여명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사법체계 파괴하는 문형배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향성에 대해 항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면서 “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 함께 헌재를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면서 헌재를 향해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와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공정 조사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즉시 각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헌재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 절차가 졸속으로 날림 진행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계선 헌재 재판관과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 간 특수관계 관련 제보도 헌재 측에 고지했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8명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해 복구 현장을 살펴본 뒤 김태업 법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은 (난동 사태 연루자들이) 재판에서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고, 법원장은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법원보안관리대 설치 등 법원에서의 폭력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옹호 발언이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방송되며 (폭도들이) ‘법원에 진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밑자락을 깔아 줬다”며 “윤 의원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선동해 발생한 소요 사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