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대군’은 옛말…간부선발률도 줄어
5년새 부사관 지원 반토막…인기 하락
희망전역자 2배로 늘어…정책 전환 필요

지난해 우리 군이 운영하는 상비 병력이 47만 7500여명으로 5년 새 1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50만명 선이 붕괴해 120만 북한군의 40% 수준에 미달하는 것은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로 5년 새 병사는 23.2%나 줄었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 지난해 필요한 인력의 45.8%밖에 선발하지 못하는 등 인구 절벽뿐 아니라 열악한 처우에 따른 중간 간부 인력난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장교·부사관·병사를 모두 합친 한국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이었지만, 2020년 54만 4600명, 2021년 53만 4800명, 2022년 50만 70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47만 7500명이 됐다. 5년 새 8만 5000명(15.1%)이 감소한 것이다.

이 중 장교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2023년 6만 8300명으로 1.7% 줄었지만, 병사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23.2%나 감소했다. 이는 남아 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명에서 2003년 25만명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0년에 약 24만명이던 남아 출생자 수가 2020년에는 14만명 수준인 만큼, 앞으로도 병력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교와 부사관의 선발률(필요한 인원 대비 선발 인원)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육군의 경우 지난해 1만 4000명의 부사관을 선발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필요 인원의 45.8%인 6300여명만 충원했다. 해군은 지난해 부사관 획득 소요가 3163명이었지만 1921명밖에 선발하지 못해 선발률이 60.7% 수준이었고, 해병대의 경우 1350명이 필요했지만 760명만을 선발해 선발률이 56.3%에 불과했다. 군 당국이 부사관 정원을 확대해왔지만 부사관에 지원하는 인력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사관 지원 인원은 2019년 4만 8400명보다 2만 7800명 감소한 2만 600명이었다. 지원 인원이 5년 동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스스로 희망해서 전역하는 장기 복무 부사관(원사·상사·중사)은 2019년 1070명에서 지난해 1910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2025년부터 병사(병장 기준)의 실질 월급이 200만원을 넘는 등 가파르게 오르는데 초급 간부 보수와는 큰 차이가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지원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부승찬 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집 방식과 군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감소 및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군 인력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