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촛불로 등장한 정권이 촛불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

손학규 “촛불로 등장한 정권이 촛불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07 10:22
수정 2018-12-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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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촛불혁명으로 당선…제도 개혁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7일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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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기득권 양당 야합은 민주주의 부정’
손학규, ‘기득권 양당 야합은 민주주의 부정’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거대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손 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합의에 규탄 단식 중이다. 2018.12.7
연합뉴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득권 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내가 당 대표가 된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수구적 양당 체제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양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그냥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중심을 잡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분이다. 그러나 제도 개혁이 없었다”며 “제도 개혁이 없는 정권교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계속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걷어내고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의회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 시작”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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