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질의 듣는 강경화 외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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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참석해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미뤄지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당초 합의대로 연내에 이뤄질 수 있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정부로서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추진 중”이라며 “중요한 외교 일정의 순서가 좀 바뀌는 게 아니냐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다 중요한 외교 일정이고 순서에 따라서는 상호 추동하면서 좋은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강 장관은 “우리 정부로선 연내 종전선언 추진을 공동성명에서 명시적으로 공약한 바 있다”며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그렇게 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과 관련해 우리는 시기나 형식에 대해 융통성을 갖고 관련국과 논의한다는 입장을 갖고 이 문제를 추진 중”이라며 “결국 내용과 형식에서 관련국들과의 합의가 모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김 위원장 답방이 먼저 있으면 좋겠다. 미국이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하는 데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하자, 강 장관은 “그런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경제적 제재 완화에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우리로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되돌릴 수 없는 조치가 이뤄진 다음에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지금은 제재의 틀을 유지하며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강 장관은 “비핵화 관련 미국 측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시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북미) 상호연락사무소도 그중 하나가 아닌가 싶지만 결국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26호 태풍 ‘위투’로 사이판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1900명의 긴급 수송을 위해 정부가 군 수송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우리 국민 1700명의 발이 묶여있다”며 “오늘 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을 조속하게 수송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 수송기를 파견하는 안을 포함해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외교부 직원 2명 급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외통위 의원들은은 강 장관을 향해 청와대의 남북군사합의 비준을 ‘위헌’이라고 명명하고,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남북군사합의를 ‘국가 간의 조약이냐’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북한은 남북관계발전법상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이날 외통위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국감 출석 거부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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