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힘 실어야”…당론과 다른 의견 ‘눈길’

장제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힘 실어야”…당론과 다른 의견 ‘눈길’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16 08:52
수정 2018-09-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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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서울신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서울신문
문재인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당론과 달리 “큰 틀에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실어야 할 때”라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다. 장제원 의원이다.

장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우선 장 의원은 “벌써 여덟 번째 대책 발표이고, 대책이라고 발표할 때마다 예외없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으니 이 정부는 가히, 집값 올리기에는 ‘천부적인 재주’를 가졌다”면서 “과연, 이 정권이 부동산 대책을 논할 신뢰가 있는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장 의원은 “그러나, 이제 이 지긋지긋한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디테일이 많지만 큰 틀에서 오늘 발표한 정부의 대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치권이 ‘갑론을박’ 하는 사이 가장 웃음짓고 있을 사람들은 투기세력들이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그동안 100% 모범 답안을 낸 정부는 없었다”면서 “지금의 ‘미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에 신뢰를 보내고, 이를 기본으로 보완책을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시장에 입법부가 한 목소리로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력하고 징벌적으로 틀어 막으면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은 발가벗겨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부동산 불패신화’의 종말을 고할 수 있다”면서 “이와 함께 부작용을 완화시킬 공급문제, 전세금 문제, 거래세 문제, 대출규제 문제 등을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이제 우리는 집이라는 개념을 ‘재산에서 주거’로 인식을 대전환시켜야 할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금 서울 집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투기 문제보다는 향후 서울 도심에 공급될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 때문”이라면서 “주택 매매시 양도세 인하,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로 주택 거래를 활발하게 해야 주택가격 급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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