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를 지불할 때 쓰는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바꾸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0.8~1.3%인 반면 직불카드는 0.5~1.0%에 불과해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예상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로만 자영업자를 위할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직불카드 사용을 전 정부부처로 확대하라고 독려했다”고 밝혔다.

전날 수보회의에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겠다고 선언하고서 이날 곧바로 작지만 의미있는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받은 자영업자를 살려야 소득주도성장 또한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한해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 액수는 86억원 상당이다. 청와대는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약 2500만원 절감된다고 밝혔다.

국고금관리법이 2016년에 개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로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전 국고금관리법은 신용카드만을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토록 제한했었다. 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기획재정부는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직불카드 사용을 미뤄오다 지난 13일에서야 기재부가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에 직불카드를 추가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병행 사용하는 구조여서 직불카드 추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직불카드는 결제대금 회수 기간도 신용카드보다 짧아 사용하는 데 문제될 게 없어 구매카드 100%를 과감하게 직불카드로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