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규제개혁 법안 처리 요청… 홍영표 “사회적 대화 더 노력해야”

주춤한 취업자 수, 불안한 수출 증가세 등 경제지표가 최악을 기록하자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규제 개혁’을 강조하며 대기업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급하게 만나 규제 개혁과 관련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어제 (안 좋은 내용의) 고용통계가 발표됐고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혁신 성장이 필요한데 핵심은 역시 규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아무리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해도 국회의 입법 협조 없이는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것”이라면서 “규제 개혁과 관련해 국회는 물론 민주당 내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인터넷은행 지분 규제와 관련한 은산분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을 입법이 필요한 대표적인 규제 개혁 법안으로 지목했다.

홍 원내대표는 규제 개혁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약속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해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규제 문제는 사실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 조정이 되지 않아 추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8월까지는 그런 이견도 해소시켜서 정기국회 때부터는 정부와 여당이 규제 혁신 법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김 부총리를 만나기 전 회의에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같은 고용부진을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 시절 규제 완화에 대해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며 반대해 왔지만 현재 180도 태도를 바꾼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정보통신, 산업, 금융, 지역특구에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 혁신 5개 법안을 발의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