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권 청와대와 재판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강원 속초시 설악산 신흥사에서 열린 무산 대종사 영결식에서 헌화에 앞서 옷깃을 여미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재판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속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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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강원 속초시 설악산 신흥사에서 열린 무산 대종사 영결식에서 헌화에 앞서 옷깃을 여미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재판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속초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아침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거래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수사 또는 고발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뜻을 존중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답변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과 주요 재판을 두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확산되고 난 뒤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공동고발에 나섬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주요 직위자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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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