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2018. 5.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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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2018. 5.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5일 발생한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도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라고 반발했지만, 여당은 우발적 사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야당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행 사건으로 치료를 받은 뒤 이날 밤 단식투쟁에 복귀하자 투쟁 강도를 높여 소속 의원 10명씩 김 원내대표의 단식투쟁에 동참해 24시간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막 농성과 단식투쟁 중단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전희경 대변인은 6일 “국회 일정까지 모두 중단시킨 채 특검만은 피해 보자고 버티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결코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폭행범이 한국당 지지자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정권을 극렬하게 뒷받침하는 ‘문위병’이 보수우파로 가장해 한국당과 지지층을 공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여야는 당초 8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의를 목표로 주말도 반납한 채 협상을 이어 갈 방침이었다. 9일부터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가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11일까지로 예정돼 시간이 여의치 않지만, 이번 폭행사건으로 주말 원내대표 간 회동도 무산됐다. 김 원내대표를 찾은 정 의장은 “전반기 의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교체가 예정돼 있다”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을 촉구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까지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조만간 열릴 긴급 의원총회와 관련해 “민주당이 끝내 국회 정상화 및 특검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과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숙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특검 등을 수용한다면 의총은 5월 국회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7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간 담판 회동에서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국민투표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한 일부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경수·박남춘·양승조 의원과 한국당 이철우 의원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원포인트’로라도 국회 본회의를 개회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 출마 의원의 사직서를 지방선거 30일 전까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오는 14일까지 이들 의원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 보궐선거는 6월 지방선거가 아닌 내년 4월로 미뤄진다. 일부에서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여야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 병문안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편 경찰은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1)씨에 대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배후 존재 여부, 당원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 분석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통신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김씨가 홍준표 한국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계획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는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김씨가 김 원내대표를 다치게 할 의도를 갖고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