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 판단을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요청했다. 이에 야당은 ‘청와대가 선관위를 이용하려 한다’며 즉각 반발했고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 낀 선관위가 난감해하는 상황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질의서를 선관위에 발송했다는 점을 알리면서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질의는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보좌직원 인턴과 해외출장가는 게 적법한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4가지다.

김 원장 논란을 놓고 청와대와 대립 중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초점을 흐리는 초등학생 수준의 물타기”라며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국민 기만 쇼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 “선관위까지 동원해 김 원장의 범죄혐의를 덮으려는 청와대의 무서운 행위를 중단하라”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선관위에 물어서 적법하다는 해석이 나오면 김기식을 지키는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김 원장 논란과 관련한 수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뤄지게 된 가운데 청와대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맡김으로써 또 하나의 전선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외압 우려에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왔다.

선관위는 일단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향후 일정에 대해 “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소관 과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봤다. 이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때문에 선관위에 접수가 된 것 같은데, 상황이 조금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선거·국민투표·정당·정치자금을 소관 업무로 하는 기관인 만큼, 김 원장에 관한 논란 중 정치자금 사용에 관한 것 외에는 청와대의 질의를 다루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김종석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2016년 5월29일)를 2달여 앞둔 3월25일 선관위에 ‘더 좋은 미래’에 회비납부 금액 제안에 관한 서면질의를 했다.

이에 선관위는 나흘 뒤 “종전의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김 원장은 이후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10일 앞두고 더 좋은 미래에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한꺼번에 계좌 이체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원장은 이전까지는 매달 20만원씩 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