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4~5년 전 정무위 간사 시절

친분 있는 경제개혁연구소 등서
1000만원씩 받고 연구용역 수주
보고서 표절률 32%로 ‘위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설립한 연구재단 더미래연구소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다량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은 더미래연구소 소속 의원이 발주한 것이어서 사실상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싱크탱크에 ‘용역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11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연구용역 과제 현황에 따르면 더미래연구소는 2016~2017년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한 입법 타당성 평가(국회 정보위) ▲시민참여미디어의 현황과 실태 및 정책 제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의제 선정과정 개선(정무위) ▲국회 연구지원조직의 역할과 재구축 방안(운영위) 등의 보고서 등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수주했다. 금액은 800만~1000만원으로 발주한 민주당 의원은 더미래연구소의 이사이거나 창립 멤버였다.

통상 국회 상임위는 형평성 차원에서 특정 연구재단이나 대학에 3~4개의 용역을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 국회가 지난해부터 정책 연구용역 과제 발주 방식을 공개경쟁으로 바꾼 것도 의원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정무위의 한 야당 의원은 “사실상 자신과 친분이 있는 기관에 국민 세금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4년과 2015년 정무위 간사를 하며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경제개혁연구소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1000만원씩 연구용역을 체결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의 ‘품질’도 문제로 지적된다. 표절검사 서비스인 ‘카피킬러’에서 표절률을 조사한 결과, 국회 정보위에 2016년 12월 제출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한 입법 타당성 평가’ 보고서의 표절률은 32%로 나타났다.

37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참고 문헌이 6건(언론 보도 인용 1건 포함)에 불과했다. 카피킬러 관계자는 “인터넷 기사를 그대로 받아 쓴 부분이 많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는 ‘연속한 6개의 어절이 동일’한 경우를 기본 검색 조건으로 출처와 목차, 참고 문헌, 법령 정보 등을 제외하고 실제 본문에 대해서만 검사한 결과로 통상 표절률 20% 이상을 ‘위험 수준’으로 본다. 해당 보고서를 낸 연구원은 본지의 확인 전화를 받지 않았다.

더미래연구소를 설립한 의원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연구용역 발주는 상임위 여야 간사 합의와 위원장 승인으로 진행되는 정당하고 정상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반박했다. 또 “피감기관에 대해 강압적 방법으로 고액 강좌를 수강하게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연구기금을 갹출해 독립싱크탱크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공동의 자산이자 성과”라고도 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