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신해 국무회의 주재 “개헌,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 약속”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그런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30년 이상 흘렀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현행 헌법에 담기지 못한 변화와 현행 헌법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수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현행 헌법 개정이 논의됐습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국민께 공약한 것도 ‘개헌이 시대의 요구’라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국무위원들에게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개헌안이 상정됐고 원안대로 처리됐다. 국무위원의 반대는 없었던 만큼, 상정에서부터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40분에 불과했다.

이 총리는 이날 모친상 중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으로 인한 부재와 ‘대통령 개헌안’이라는 중대 안건이 걸려 있는 만큼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리는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색 넥타이를 맸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왜 지금 개헌인지 ▲왜 대통령 발의인지 ▲어떤 개헌안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총리는 “헌법은 개헌안 발의권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회는 개헌에 관해 아무런 진척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 여야 공통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에 부쳤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모두발언이 끝나고 김외숙 법제처장이 먼저 제안설명을 했다. 개헌안 내용 중 대법원장 권한 변화와 헌법재판관 자격 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헌안에 대한 취지와 의미를 설명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발언자가 더 없자 이 총리는 오전 10시 48분쯤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의결했다.

한편 이 총리의 어머니 진소임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15분 별세했다. 이 총리는 7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자녀들은 2006년 모친의 팔순을 맞아 어머니에 관한 추억을 되새긴 수필을 엮어 ‘어머니의 추억’이라는 책도 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에 마련됐고 발인은 28일이다. 조화와 조의금은 받지 않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