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을 두고 여러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미대화를 위해 미국을 설득해야 할 정부으로서는 나름의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방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분석이다.6일 대북 수석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면서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다”고 전했다.

이런 언급은 북한이 남북 또는 북미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조건부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잠정중단)’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특사 방북의 성과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간 미국측에서 요구해 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선조치’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미국은 손해 본 것 없이 핵·미사일 개발 중단이라는 초기 성과를 얻어낸 것이어서 북미대화가 급물살을 탈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북측이 언급했다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해석하는 것이 다른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폐기 뿐 아니라 미국의 대(對) 한국 핵우산 폐지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 이번 비핵화 의지 표명이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 아닌 우리 측 발표를 통해 소개됐고, 북한 매체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맥락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이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면서도 “우리 정부가 정제된 표현으로 소개한 북측의 ‘비핵화’ 언급이 실제 어떤 내용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소한 북미간 ‘탐색적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은 미국 쪽 코트로 넘어간 양상이다.

‘최대한도의 압박과 관여’를 대북 정책 간판으로 건 채,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릴 때까지 ‘최대한도의 압박’을 하겠다는 공언을 행동으로 옮겨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특사외교의 성과를 계기로 ‘관여’ 트랙을 본격 가동할지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것이어서 안팎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