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해체 수준 개혁…사법부 블랙리스트 주도 인사들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올림픽 종료 때까지 여야가 정쟁중단을 선언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평화는 나라의 기틀이고 근간”이라며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협심하기를 바라며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여야가 함께 모여 정쟁중단 선언을 하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사과와 관련해선 “국민은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에 이어 법원에서마저 민주주의 질서 문란 행위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다”며 “대법원장은 국민과 한 개혁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법원행정처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일선 판사 사찰을 주도하는 데 개입된 인사들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 인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독립성 보장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가맹점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른바 ‘갑질’ 관행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