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대책위서 문제점 짚어보고 따질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배치 지역을 정한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말씀하셔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군사 비밀에 속한다고 비밀에 부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그는 “어제 국회 상임위, 예결특위에서 사드가 수도권의 2천500만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인구 절반을 지킬 수 없는 무기가 군사적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지휘부가 있고 가장 피해가 극심할 지역으로 우선 타깃으로 삼는다는 군사 일반적 원칙으로 볼 때 수도권이 제일 먼저 공격대상이 될 것은 당연하다”며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도입한 무기가 실제로는 수도권을 지킬 수 없다면 과연 이 무기 왜 도입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당 사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 원내대표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눠 문제점을 짚어보고 따지고 대책을 세우겠다”며 “첫째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 문제를 점검하고 둘째 주변국과의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국론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지 점검하고, 네 번째 사드 배치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에서는 이 네 가지 주제를 갖고 하나하나 점검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처럼 주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는 외교로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며 “주변 강대국들의 갈등 사이에서 생긴 문제들이 국익 훼손 가능성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출국과 관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장이 바로 박 대통령의 외교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당사자가 박 대통령인 만큼, ‘아셈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빈손 외교’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