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문건 공개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체)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알고도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4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대우조선 현황과 3가지 대안별 검토, 부실책임 규명 및 제재 방안, 향후계획 및 기타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홍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의혹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별관회의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 의원은 “국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서별관회의 결과로 면책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향후 구조조정 상황이 더 악화돼 국민부담이 가중돼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 조원 이상의 부실 현재화로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늦게 시작된 점도 의문”이라며 “(문건을 보면) 회사측의 감리에 따른 막대한 피해 우려가 감리 개시를 늦추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의원은 “더민주 등 야3당이 요구하는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조선·해운업의 부실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