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규제 과감히 혁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연합뉴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미래부가 앞으로 심기 일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적 저성장 추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경제 여건이 어렵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또 “공공연구 성과를 활용한 질 높은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성공 대박 사례가 나오게 하겠다”면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전략성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초 연구를 강화하면서 성장 동력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민간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면서 “정보 통신 분야에 글로벌 협력을 선도함으로써 벤처 창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한 사무관은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 출장해 미래부 산하 기관 직원에게 아들의 영어 숙제를 대신시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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