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서 지방재정 개혁안 개선 방안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5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며 9일째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비대위 사전회의에서 이 시장의 건강에 대한 대표의 우려가 있었고 단식을 중단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 내용을 시장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이 시장의 단식으로 반대 의견이 충분히 정부에 전달됐고, 결국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당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테니, 이 시장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단식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뒤에도 김 대표는 이종걸 비대위원 등 당 지도부에게 “이 시장이 단식을 너무 오래해서 말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만 그만하라고 하라”며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을테니 그만 하시라고 하라”고 당부했다.

안행위 소속 의원들도 16일 이 시장의 농성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박영선·박원순 공동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개편안은 지방정부의 재정주권을 핍박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반 자치적 처사”라며 “기초단체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권고에 대해 이 시장 측은 “마음은 감사하고 좋다”면서도 “행정자치부의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꾸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자부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 지난 7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6개 시는 총 8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줄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