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모델’ 꼽아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는 15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즈음에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우 내정자는 이날 PBC 라디오에서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면서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다가 연말 정도에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8개월 정도 남아있고 더군다나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이 되면 (대선에) 올인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들은 오직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개인적인 욕심에만 메이지만 않는다면 연말에도 타협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식 모델을 꼽으며 “소위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화합의 상징으로 두고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내정자는 또 “선거구 제도 중에서는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좋다고 생각한다”며 “30년 동안의 변화를 담지 못하는 헌법을 총체적으로 손봐야할 때”라고 했다.

우 내정자는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리검토 문제와 관련, “권위있는 법률자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대통령도 따라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